농어촌기본소득 지원대상 총정리 시범지역 및 자격요건 안내

🌾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농촌의 기본권.”
농어촌기본소득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지역기반 소득보장제도로,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인구 유지,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 1.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정된 시범사업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농민수당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은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농촌을 단순한 산업 기반이 아닌 ‘생활공동체’로 바라보는 접근으로, 소득 안정뿐 아니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순환을 함께 추구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의 전국적 추진 배경과 각 지역별 시행 현황은 2026 전국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총정리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지원대상 및 기본 요건

농어촌기본소득의 대상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민입니다.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거주 지역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민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소득 기준	무관 (소득, 재산, 직업 제한 없음)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지역 월 20만 원)
지급 방식	가구원 수 기준으로 개별 지급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본소득’을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 생활을 위한 기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3. 2026~2027년 시범사업 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현재 선정된 지역은 전국 10개 군(郡)으로,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농촌 중심 지자체입니다.

✅ 1차 선정 지역 (7개 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

✅ 2차 추가 선정 지역 (3개 군)

전라남도 곡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전라북도 장수군

이들 지역은 농촌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 유출이 심각한 곳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농어촌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마트 등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주기: 매월 1회 (매달 말일 또는 다음 달 초 지급)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용처: 해당 지자체 관내 등록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이 방식은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자본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 촉진 효과를 함께 노립니다.

🧭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군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서류 제출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요약

① 시범사업 지역 주민등록 확인
② 신청서 제출 및 본인 신분 확인
③ 거주기간(30일 이상) 확인
④ 지역상품권 계좌 또는 카드 발급 후 매월 지급

단,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만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가구원별로 각각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지역별 신청 일정과 세부 기준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기대효과 및 제도적 의의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과 인구 유지, 자립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농촌정책입니다.

🌱 농민·비농민 간 격차 완화: 농업 외 소득이 없는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
🏡 인구 유입 촉진: 귀촌·귀농 청년의 정착 기반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증가와 골목상권 회복

결국, 이 제도는 농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단위 실험이며, 성공 시 전국 확대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