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정리 충남형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모델
🌾 “사람이 떠나는 농촌에서, 머무는 농촌으로.” 충남 홍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표적 지역복지 모델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농촌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자 정책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1. 홍성군 농어촌기본소득 개요
홍성군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과 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의 경제 생태계를 되살리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홍성군은 2021년 충청남도와 함께 국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관내 일부 읍·면을 중심으로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주소지를 홍성군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농업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전 주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국 단위 농어촌기본소득 개편 방향은 2026 전국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총정리 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 도입 배경과 정책 목적
홍성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로 위기를 겪는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홍성군은 충남 서북부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 지역으로, 농가의 고령화율이 40%를 넘어 농업 인력 구조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과 충청남도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넘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통해 농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농민 복지 강화: 소득 불안정 완화와 농업 지속 가능성 확보
- 🏘️ 인구 유지: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
- 💵 지역 순환경제: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결국, 홍성형 농어촌기본소득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정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의 구조적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3. 추진 현황 및 운영 방식
홍성군은 2021년부터 결성면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면 단위 전체 주민으로, 연령·직업·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받습니다.
지급 형태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홍성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지역 | 충남 홍성군 결성면 |
| 시작 연도 | 2021년 |
| 지급 금액 |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
| 지급 수단 | 홍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 재원 분담 |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
📈 4. 주요 성과와 지역 변화
충남연구원과 홍성군의 중간평가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 ✅ 결성면 소상공인 매출 약 12% 증가
- ✅ 청년층 귀농·귀촌 비율 15% 상승
- ✅ 주민 10명 중 9명이 “생활 안정에 도움” 응답
이러한 성과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수단을 넘어, 농촌의 소비 구조를 복원하고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 5. 향후 계획 및 과제
홍성군은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계획에 맞춰 기존 결성면 중심 시범사업을 읍·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청남도 또한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 로드맵’을 통해 도내 전 시·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다만, 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비율 조정
- 📋 기존 복지제도(직불금, 주거급여 등)와의 중복 방지
- 💬 지역별 맞춤형 금액 및 지급 방식 표준화
홍성군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농식품부·충남도와 협력해 **‘농어촌 소득보장 통합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기본소득형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