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정리 경기도형 지역균형발전의 새 모델
🌾 “농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의 기본생활 안정과 지역 순환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경기도형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연천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농어촌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 중 하나로, 농촌의 인구감소·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실험을 가장 먼저 추진한 지자체로 꼽힙니다.
🏛️ 1.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개요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 전체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건 없는 농촌형 소득보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으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연천군은 2021년부터 백학면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1,2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씩(연 1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순환시키는 **경제적 자립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전국 차원의 정책 방향은 2026 전국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총정리 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도입 배경과 추진 목적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농촌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연천군은 경기 북부의 대표적 농촌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청년층 유출로 인한 공동체 붕괴가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농민이 살기 좋은 지역”,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선택했습니다.
- 👩🌾 농민 복지 강화: 불안정한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기본생활 안정 확보
- 🏡 지속가능한 지역 유지: 청년 귀농·귀촌 및 인구 정착 유도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순환으로 내수 소비 증대
즉, 연천형 농어촌기본소득은 복지와 경제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농촌형 기본소득 모델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3. 사업 구조 및 운영 방식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며, 백학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읍·왕징면 등 인근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지역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
| 시작 연도 | 2021년 |
| 지급 금액 |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
| 지급 방식 | 연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 재원 분담 | 국비 50%, 경기도비 30%, 군비 20% |
이와 함께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만족도 조사와 소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4. 시범사업 성과 및 주민 반응
연천군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후 백학면 내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약 10.8% 증가했으며, 청년층의 귀농·귀촌 의향도 전년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참여 주민의 90% 이상이 “기본소득이 지역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연천사랑상품권의 순환 효과로 면 단위 상권이 살아나고, 외지 소비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큰 긍정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고령층 주민들에게는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생겨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5. 향후 계획 및 제도 확산 방향
연천군은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에 맞춰 군 전체 읍·면으로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형 농어촌기본소득 모델’을 통해 도내 모든 농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체계 강화
- 📋 기본소득-기존 복지제도 간 중복 지원 방지
- 💬 맞춤형 지역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 조정
연천군은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농식품부·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소득보장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청년 귀농정착 지원, 농촌 일자리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