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훈수당 확대·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 고령 보훈가족에게 찾아온 현실적 복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훈정책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대구지역의 보훈수당 확대와 함께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변화는 특히 고령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 복지 강화안’입니다.

🏛️ 대구 수성구 보훈수당, 지원대상 더 넓어진다

대구 수성구는 2025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본인도 새롭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대구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만 지급 중이었지만, 이제 수성구가 세 번째로 합류하면서 더 많은 보훈가족이 예우를 받게 됩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며, 구비(區費)로 지원됩니다.

📅 시행시기와 세부 내용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대상: 수성구 거주 65세 이상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본인
- 지원금: 월 10만원(구비)
- 예상 수혜 인원: 약 420명

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모든 보훈대상자가 예우받는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지급

그동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이제는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에요.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지원 제도를 내년 3월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홀로 남겨졌던 고령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변화입니다. 🌿

💙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왜 인상됐을까?

국가보훈부는 최근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 1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약 50% 인상 효과로, 80세 이상 고령층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정이에요.

기존: 월 10만원 → 변경 후 15만원
인상률: 약 50%
시행 시기: 2026년 상반기 예정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생활형 복지수당이라는 점에서 고령 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체감도 높은 지원입니다. 💰

📋 2025년 생계지원금 수급대상 기준

2025년부터는 다음 두 그룹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부상자, 공로자 포함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
- 유공자가 고령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순서대로 지원
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부모 → ④ 형제·자매

즉, 유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법에서 명시된 순위에 따라 1인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과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① 신청 장소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지청 또는 보훈복지사무소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가까운 지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
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족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보훈지청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서류 준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평균 2~4주 내 처리됩니다.

③ 지급일 안내

생계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대부분 중순~말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각 지역 보훈지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요.

🔮 2026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25년 인상 이후에도 추가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음 3가지 변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에요.

추가 인상 가능성: 고령층 생활비 상승에 따른 2차 인상 검토
유족 지원 확대: 선순위 1인 제한 완화 논의 중
예우제도 강화: 건강·간병 지원 등 복지연계 강화 예정

즉, 2026년에는 지원금 규모뿐 아니라 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 15만원 인상
대상: 80세 이상 유공자 + 선순위 유족 1명
신청: 보훈지청 방문 필수, 자동지급 아님
지급: 매월 정기지급(중순~말일)
2026년 추가 인상 및 제도 확장 논의 중

신청을 놓치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문의해보세요. 소중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은 이번 지원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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