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하자 16만 건 육박… LH 품질 논란, 어디까지 왔나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확인된 하자만 15만6,000건. 단순한 ‘찍힘’ 수준이라는 설명과 달리, 누수·균열·곰팡이 등 구조적 문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3년 입주 전 하자 15만6,000건 ✔ 최근 5년간 하자 소송 29건 ✔ 연평균 판결액 505억 원 ✔ 설계 하자 관련 판결액 273억 원 (45%)

1. 연간 16만 건에 육박한 입주 전 하자

LH에 따르면 2023년 신축 공공임대주택 사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는 15만6,000건에 달했습니다. LH는 “가구당 평균 5건 수준의 단순 하자”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곰팡이·누수 등 중대한 하자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단계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 전 100% 보수한다고 LH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수 품질과 속도에 대한 체감은 단지별로 차이가 큽니다.

경기 동탄신도시 A오피스텔은 2017년 입주 당시부터 약 200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벽체 균열, 옥상 누수, 조경수 고사 등 공유·전유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구했지만 일부는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심에서 LH가 패소하면서 총 1억9,62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하자 신고 후 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특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단순 마감 문제가 아니라, 구조·안전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라 작업 교육 영상 제작까지 추진 중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는 만큼, 사후 보수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품질 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자 문제는 감정 소모가 큰 사안이지만, 기록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대응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공공분양·공공임대의 경우 보증 구조와 책임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분명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그러나 공급량과 함께 품질 관리 체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하자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보수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