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계약일 기준·잔금 기한·실거주 의무 핵심

“연장되는 거 아니었나요?” 많은 다주택자들이 기대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잔금 기한 및 임대 주택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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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5월 9일, 무엇이 달라지나
2. 잔금 기한 지역별 차이
3. 임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4.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조정
5. 왜 예정대로 종료할까
6. 실수하기 쉬운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 2026년 5월 9일 계약분까지 중과 유예 적용
✔ 기준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 잔금 기한 4개월 또는 6개월 지역별 상이

1️⃣ 5월 9일,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그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됐지만, 2026년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후 계약부터는 다시 중과가 적용됩니다.

⚠ 반드시 계약일 기준입니다. 잔금일이 아닙니다.

2️⃣ 잔금 기한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 5월 9일까지 계약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및 등기 완료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

• 5월 9일까지 계약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 및 등기 완료

신규 지정 지역은 2개월 추가 여유가 주어졌습니다. 단, 잔금을 미루면 유예 적용이 불가합니다.

3️⃣ 임대 중인 집, 이제는 매도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2년 실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보완안에 따라:

• ✔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 ✔ 단,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입주 필수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4️⃣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조정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허용됩니다.

• ✔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5️⃣ 왜 예정대로 종료할까

정부는 정책 신뢰성과 시장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무한 연장은 매물 지연과 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판단입니다.

6️⃣ 실수하기 쉬운 체크포인트

• 계약일 기준 착오
• 4개월·6개월 계산 오류
• 임대차 종료일 미확인
• 매수자 무주택 요건 누락

항목	내용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 계약분까지
기존 지정지역	4개월 내 잔금·등기
신규 지정지역	6개월 내 잔금·등기
임대 주택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대출 전입	임대 종료 후 1개월

결론

한 줄 요약: 5월 9일 전 계약이 핵심이며, 잔금 기한과 무주택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일정 다시 확인하고 세금 리스크 줄이기

📌 저장해두면 매도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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