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등 중형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12일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사형 구형’
특검은 이날 오후 8시57분부터 시작된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약 38분간 발언한 뒤 오후 9시35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내려진 사형 구형이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수괴에 대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중 하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정 내 분위기: “에어컨이 나와 너무 춥다”
재판이 열린 법정은 이례적으로 긴장감 속에서도 곳곳에서 묘한 대화가 오갔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어진 장시간 심리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재판장님, 법정이 너무 추운데 어떻게 안 될까요”라고 호소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설마 제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확인해보겠다”고 답해 일시적인 웃음이 돌기도 했다.
방청석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로 가득 차 열기로 후끈했지만, 변호인단 자리는 에어컨이 작동 중이었다고 한다. 10시간 넘는 공판 진행으로 변호인단과 특검 모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 주요 피고인별 구형 결과 요약
| 이름 | 직책(당시) | 혐의 | 구형 형량 |
|---|---|---|---|
| 윤석열 | 전 대통령 | 내란 수괴 | 사형 |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내란 모의·비상계엄 선포 | 무기징역 |
|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비상계엄 사전 모의 | 징역 30년 |
| 김용군 |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 동일 혐의 | 징역 10년 |
| 조지호 | 전 경찰청장 | 내란 가담 | 징역 20년 |
|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계엄령 협조 | 징역 15년 |
| 목현태 | 전 서울청 경비대장 | 계엄 집행 보조 | 징역 12년 |
| 윤승영 |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내란 보조 혐의 | 징역 10년 |
검찰은 “비상계엄의 발동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피고인들은 그 사전 계획과 실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 방청석의 혼란…“정숙해 달라” 제지
사형 구형이 내려지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특검석을 향해 “미친 XX”, “개소리”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정숙해 달라”고 즉각 제지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 종료 직후 “역사적 책임을 묻는 법의 최후 절차”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민주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이라고 밝혔다.
재판 시간: 오전 9시30분 ~ 오후 9시35분 (약 12시간)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지귀연 부장판사
선고 공판: 2026년 2월 예정
📅 다음 절차 및 전망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6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이번 구형이 정치·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분석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사건의 선고 결과는 향후 한국 헌정사와 사법의 독립성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