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통과…법왜곡죄·간첩죄 확대까지 한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이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며 정치권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 당시 본회의 핵심 다시보기 📚 목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핵심 내용 예외 조항 및 기업 영향 법왜곡죄 신설 내용 간첩죄 적용 확대 쟁점 향후 국회 처리 전망 FAQ 핵심 요약 ✔ 자사주 1년 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 ✔ 일정 조건 시 보유 예외 허용 ✔ 법왜곡죄 신설 및 간첩죄 적용 확대 상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후 종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 수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사주 취득 → 1년 이내 소각 (원칙)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사 전원 서명·날인의 보유처분계획을 주총 승인받는 경우는 보유가 허용됩니다. 기업 영향과 정치권 공방 국민의힘은 기업이 적대적 M&A,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쟁점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자사주 소각 시장 투명성 강화 경영권 방어 약화 보유 예외 주총 승인 절차 강화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법왜곡죄 신설…위헌 논란 최소화 수정 형법 개정안은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핵심 정리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국회 표결 결과와 향후 수사 전망 2026년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둘러싼 이번 사안은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 수수내용 확인하기 📌 목차 체포동의안 표결 수치 분석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쟁점 여야 표결 흐름과 정치적 의미 영장실질심사 전망 FAQ 1️⃣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과반을 넘기며 통과됐습니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 판단에 맡겼습니다. ✔ 주요 수치 찬성 164 반대 87 기권 3 무효 9 🔥 자세한 표결 결과 지금 확인하기 2️⃣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례적 선물이라 주장하며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바로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 판단을 거칩니다. Q. 반환하면 무죄인가요? A.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당 공천 시스템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촉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2026 최신 정리 촉법소년 연령 하향, 2026년 결정될까? 2026년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공식 검토되었습니다.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 촉법소년 제도 핵심 정리 보기 ✔ 핵심 요약 • 연령 14세 → 13세 검토 • 두 달간 숙의 토론 • 부처 간 의견 엇갈림 • 중학생 기준 책임 인식 강조 연령 하향 논의의 핵심 법은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 아래 통계와 여론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 13세 범죄 비중 15% 만 12세 5% → 약 3배 차이 향후 결정 시나리오 ✔ 13세 하향 확정 ✔ 현행 유지 + 보호 강화 ✔ 특정 범죄 한정 조정 ⚖ 처벌과 보호의 균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식 팔아 서울 집 샀다 6·27 대책 이후 2조원 이동, 시장은 왜 움직였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 한 이른바 ‘6·27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자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선택 을 했고, 그 규모가 불과 반년 만에 2조원을 넘어섰다 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자금 이동은 단순한 개인 투자 판단을 넘어 정부 규제가 자산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6·27 대책 이후 6개월,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 은 총 2조 948억원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실제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점은 명확합니다. 대출이 막히자, 금융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동했다 는 것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인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이상 주택 을 매수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편법 증여나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 숫자로 보는 ‘주식 → 부동산’ 이동 추이 서울 주택 매수에 사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2조 58억원 2022년: 5,765억원...

다주택 임대사업자 버티기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혜택’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를 새로운 정책 타깃으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최후의 세금 피난처”로 인식해 온 매입형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연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만 채우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구조 가 과도한 특혜라는 인식이 정책 기조 전반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은 최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뿐 아니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등록 임대주택이 약 30만 가구, 이 중 아파트가 약 5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택이 장기간 시장에 나오지 않는 구조 자체가 주택 거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의무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중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배제 로도 충분하다”며 현재의 ‘영구적 퇴로’는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 현행 등록 임대사업자 양도세 구조 현재 제도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통상 8년 또는 10년) 충족 시 자동 말소 말소 이후 주택 매각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의무기간 절반 이상 충족 후 자진 말소 시에도 말소 후 1년 이내 매각하면 중과 배제 다만 이러한 혜택은 2018년 9월 14일 이전 등록자 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임대 등록만 유지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 정부가 임대사업...

與 합당 결론 임박｜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의 분수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가 1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 를 기점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 이번 의총은 단순한 토론 자리가 아니라 합당 추진의 성패를 가를 정치적 시험대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당청 간 미묘한 긴장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합당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이 이번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합당 논란의 첫 번째 관문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내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총: 의원들의 찬반 및 우려 표출 이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개최 가능성 당일 또는 단기간 내 결론 도출 관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최고위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도부가 의원들의 집단적 정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신호 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결과에 따라선 정 대표의 리더십이 직접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내 기류｜“지방선거 전 합당은 부담”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 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재선은 물론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 요지 “당내 다수의 우려가 존재한다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합당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의총에서도 그대로 확인될 경우, 정 대표가 애초 구상한 일정대로 합...

문재인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퇴임 4년 만의 고백과 의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약 4년 만에 임기 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습니다. 이는 재임 중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실패’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상 처음 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운영 중인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 을 통해 공개된 대담 예고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연이어 강조하는 시점과 맞물리며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마침내 나온 ‘실패’ 인정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대담에서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재임 중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평가입니다. 함께 출연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임주영 칼럼니스트의 저서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의 평가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 왜 지금 이 발언이 주목받는가 이번 발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와 시점이 겹치기 때문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제도 재검토 등 공급과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둔 발언 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직접 인정한 것은 현 정부 정...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시사｜정책 배경과 부동산 시장 파장 최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 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과 임대사업자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임대주택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제외 라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제도의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신호 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받는 세제 혜택은? 취득세 감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제외 서울 기준으로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 호 , 이 중 아파트는 약 5만 호 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비(非)아파트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문제 삼는 핵심 쟁점 정부의 문제 인식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구조 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같은 다주택인데 과거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특히 의무임대 기간 동안 이미 임대료 상한(연 5%)과 장기 계약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임대 종료 이후에는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과세 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단계적 폐지 시나리오, 무엇이 거론되나 정부는 즉각적인 폐지는 세금 폭탄 과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일정 유예기간(예: 1년) 후 전면 폐지 ② 1~2년간 혜택 절반 축소 ③ 2년 이후 전면 폐지 ④ 아파트만 우선 적용 이 방식은 단기 매물 급증을 피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물량을...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등 중형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 417호 에서 12일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이 구형됐다. 🔹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사형 구형’ 특검은 이날 오후 8시57분부터 시작된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약 38분간 발언한 뒤 오후 9시35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내려진 사형 구형 이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수괴에 대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중 하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정 내 분위기: “에어컨이 나와 너무 춥다” 재판이 열린 법정은 이례적으로 긴장감 속에서도 곳곳에서 묘한 대화가 오갔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어진 장시간 심리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 는 “재판장님, 법정이 너무 추운데 어떻게 안 될까요”라고 호소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 는 “설마 제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확인해보겠다”고 답해 일시적인 웃음이 돌기도 했다. 방청석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로 가득 차 열기로 후끈했지만, 변호인단 자리는 에어컨이 작동 중이었다고 한다. 10시간 넘는 공판 진행 으로 변호인단과 특검 모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 현장 목격자 증언: “윤 전 대통령은 구형이 내려지는...